정부는 장애인에게 도움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신발과 같은 장애인차량, LPG 연료 면세정책 도입되어야

재정자립도 악화 속에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중앙정부로 반드시 환원되어야

국가와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 사회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참여정부는 장애계의 우려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폐지와 복지사업 지방이양을 강행하여 장애인복지를 후퇴하게 만들었다.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신발과도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기해 폐지된다. 이러한 LPG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폐지는 직업 활동, 치료와 건강, 자녀교육 및 양육, 가계소득, 문화생활 축소, 대인 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LPG 지원폐지의 이유로 “가진 장애인”과 “못 가진 장애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내세우고 있지만, LPG 지원 폐지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LPG 지원폐지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책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양은 분명하게 중앙정부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 강행된 지방이양이지만 그 부작용은 장애인복지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사업추진 역량의 미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일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은 장애인복지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로 환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의 가장 실패한 복지정책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의 폐해를 인식하여 장애인차량 LPG 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중앙정부로 환원하여 균형화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