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부두완(한나라당, 노원3)은 SH공사가 89년부터 99년까지 시공한 41개 단지의 아파트에 대하여 88년도부터 적용된 법적기준에 의한 내진설계 여부를 사업승인시기인 89년 7월부터(준공은 91년 5월) 99년도까지 SH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였다.

부두완 의원이 설계도서중 내진설계의 가장 중요성을 갖는 내진설계 시방서와 구조 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가 사업한 41개단지(총 시공 세대수 37,481중, 임대세대 35,671<95.2%>, 분양세대 1,810<4.8%>)중 91년도 2건, 94년 1건, 95년 1건, 98년 1건을 제외한 36개단지는 내진설계시방서와 구조계산서는 분실되어 제출하지 못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공시설 건축물이므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제17050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중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협의 문서에 해당됨으로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 시 벌칙 조항에 따라 제50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51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물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영구히 보관되어야 할 중요한 설계 도서이다. 그리고 구조계산이 형식적이고 설계도면에만 되어있어 시공 시 감리한 부분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각종 건축자재의 시험성적표와 지진하중의 최소허용 기준에 따른 구조계산에 필요한 각종 지표가 되는 기준치 도표가 함께 있어야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구조 계산서를 토대로 건축 노후도에 따라 내진등급과 주요도계수가 함수관계에 있어 건축물에 대한 진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재 내진설계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등 건축물 재정비시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크다. 설계도서의 핵심부분인 시방서와 구조계산서등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공공기업이 대통령령인 법령도 지키지 않았다면 당시 민간 사업자들이 시공한 아파트들도 더욱 의심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공공주택 재건축 연한이 비교한 도표와 같이 내진설계 변경을 88년 기준으로 볼 때와 2000년, 2005년, 2008년과 비교 할 때 노후도가 심할수록 내진설계가 미진하고 노후도가 낮을수록 내진설계가 강화 되었듯 200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사의 주장은 도면에 내진설계도 표시된 수치로 역산하면 구조계산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나 횡 변위 제한, 피로티 구조물, 지반종류, 설계범주, 설계스펙트럼 가속도의 사전 수치를 모르면 역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부두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그렇다고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상환 교수(건축공학부)와 고려대학교 이한선 교수(건축사회환경공학과)공동 논문에 보면 88년과 2000년 개정된 내진설계기준 중 매우 중요한 지진하중의 최소허용 기준을 보면 ▲2000년 이전 내진설계 기준 중 횡 변위 제한이 0.010h 단일 상수로 된 반면 2005년, 2008년도 기준은 0.010h, 0.015h, 0.020h 내진등급에 따라 구분이  되었고 ▲2000년 이전 피로티구조물 기준은 제한사항이 없고 2005년, 2008년 변경기준은 특별지진하중(초과강도계수)비정형검토 하여 부재크기의 증대와 불안정 구조물의 자양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반종류도 S1, S2, S3, S4,로 간략하게 표시했던 것을 설계 초기 진단파 속도측정에 충실하고 면밀한 지반조사를 하여 지반 분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단계도 5가지로 상향조정 변경되었고 ▲2000년 이전은 설계범주 기준은 아예 없고 2005년, 2008년도 변경기준은 설계 범주에 따라 구체적 설계방법으로 제시 하였고 가장 높은 등급인 "D"에 대한 시스템제한과 높이 제한을 설정하였다.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부분도 2000년 이전은 지반 가속도에 근거 하였지만 2005년, 2008년 변경 안은 단주기 영역, 연약지반 영역의 지진력 증폭을 고려하여 건물의 가속도로 표현하였다.

 논문은 이외에도 지진응답계수, 주기산정법, 설계 값의 산정, 최대 지진하중, 지역계수, 내진등급등도 2000년 이전과 2005년, 2008년 이후 변경사항도 크게 강화되었다.

일본 방식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2008년 이후 개정된 것도 걸음마에 불과하고 일본은 모든 내진설계를 검증하는 내진 센터에서 검증을 받아야하고 1차, 2차 계산 방식으로 더 치밀하고 구조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기관도 없고 자체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내진설계 구조계산이 정확성을 감리사나 감독관청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선현장 현실이다.

부두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안일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제217회 임시회(8월25일 개회)에 제출한 불량건축물 재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내진설계의 미흡한 점과 지하 주차장의 문제점을 들어 이번 회기에 반듯이 관철시켜 미내진설계와 주차장이 부족한 1988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첨부한 표와 같이 신ㆍ구조문대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내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