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인 의원 시정질문에서 공식적 반대입장 확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1)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졌다.

  정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형태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 낡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장이 서울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행복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지나치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데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분명하고 공식적인 태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행복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서울이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면서 행복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006년 1월 발표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1.71%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세수도 2.07% 감소하고, 인구도 16만5천명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