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건설의 문제점과 함께 무분별하게 시공되고 있는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정확한 법적기준이 없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한 개선책마련과 함께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표준설계 및 시공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강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지난 8. 27(목)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한강변에 건설되어 파손된 자전거도로포장의 실태와 부실시공의 사례를 낱낱이 지적하며,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자전거도로관련 예산반영 현황 설명에서

      지난 2008년 현재 서울에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약 7백㎞ 이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서울시는 최근 3년간 68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고, 정부도 향후 10년간 자전거도로 건설에 1조 2,456억 투입하겠다고 한다 지자체별 예산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자전거어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 자전거도로포장의 실태로는

      강 시의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보면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달청에는 3자 계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포장재만 하더러도 무려 35종에 이르고 있지만 자전거도로의 포장재가 시행부서마다 다르고 유지관리도 제각각 이라고 한다.  게다가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임의기준에 따라 제조된 것이어서 시공 후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하자로 변색 및 탈색, 균열 및 변형, 벗겨짐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전거도로포장의 문제점으로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각 시도의 조례, 등이 있지만, 자전거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 언급되어 있을 뿐 포장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

   ○ 자전거도로관련법과 제규정에 유일하게 언급된 것이 행안부와 국토부의 부령으로 만든 지침인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포장면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정도라고 한다.

      강 시의원은 "현재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를 꼽았고,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야 할 중앙정정부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 자전거도로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부재에 따른 문제점

   ○ 현재 자전거도로 건설시 일반도로의 각종기준에 준하고 있는데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강 시의원은 "사용되는 포장재가 다르고, 가해지는 이동하중 크기가 다르고, 일반도로가 건설될 수 없는 강변이나 하천에서도 자전거도로는 건설이 가능한 곳이 있듯이 모든 기준은 달리 적용되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전거도로포장 및 시공지침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 했다.

      첫째, 자전거도로포장재가 담당공무원의 취향이나 업체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어 시공됨으로 시민들의 혼란초래 및 예산낭비

      둘째, 자전거도로 포장재에 대한 공학적인 검증 없이 업체들이 제공하는 일반기술 자료집에 의존함으로 인한 시행착오 반복

      셋째, 일부제품의 경우 내구성 보장여부, 환경유해 여부 등이 검증 없이 채택 사용되는 실정임.

      넷째, 자전거도로 포장의 소요강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다설계 또는 과소설계에 의한 예산낭비요인 잠재

      다섯째, 포장면에 대한 습윤시 미끄럼 저항값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내리막길에서 급정거 시 미끄럼으로 치명적인 사고발생 우려

      여섯째, 동상방지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어(특히 서울과 같이 비교적 추위가 지속되는 추운지역의 경우) 겨울철 포장시 동해를 입어 포장도로 조기 파손될 우려가 많음

□ 자전거도로 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 수립 방향

   ○ 자전거도로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마련에 대해 강 시의원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제정함이 지침으로서 효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행전안전부 또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한국도로학회나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토록하고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설계 및 시공지침과 병행하여 표준시방서의 제정도 함께 추진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    안

   ○ 강 시의원은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관한 설계 및 시공지침, 시방서수립 제안

      자전거도로 포장의 공학적 성능을 제시하여 향후 자전거 도로포장 및 정비시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

      둘째, 자전거도로 관련법 및 조례 개정 제안

      자전거도로 포장과 정비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반영해야한다는 것.

      셋째, 시도에 자전거도로설치 및 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점검 제안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현재의 방식 지양하고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는 것.

   ○ 답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의적절한 지적"이라며, "향후, 양질의 저전거도로를 공급하여 시민들이 평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