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400여 시민․관계전문가․공무원 참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한나라당, 강서1)은 서울시는 물론 국토해양부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공동주택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8월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많은 시민․관계전문가의 관심과 참여속에 열띤 공청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기철 위원장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진 만큼 재건축연한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통합조정하여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정균 시의원(한나라당, 동대문2)은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 필요성으로 ‘건축설비 노후 심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 증대’,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구조적 재건축 불가피’,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 ‘위임입법 취지를 벗어난 조례의 과잉규제 논란’를 거론하면서,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일부 전문가와 서울시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거론하며, 이를 조목 조목 반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건축물 조기 멸실에 따른 사회적 자원낭비 우려에 대하여 고 시의원은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은 건축연한에 따라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노후․불량, 안전에 노출된 공동주택만이 재건축 사업 대상으로 확정됨으로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주택 급증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1:1 재건축을 포함하여 실제 추가되는 세대의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능 대상 주택단지는 늘어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시기는 단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고 시의원은 주택 시장의 가격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수급 균형의 문제와 투자자금의 유입정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대출규제, 주택금융 정책과 주식 등 자본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해소 될 수 있음을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걱정을 일축했다.

 또한 지난 7월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당분간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완화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고정균 의원은 “조례 개정은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획기적 개선, 대규모 건축물의 내진문제 해결, 주차장․소공원 등 공공편의시설 확충,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과거 아파트의 옥외 주차장 시설 협소로 인한 주차난과 턱없이 부족한 생활문화편의시설, 공원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재건축연한 기준 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커 조속히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구청장은 재건축연한이 도래하더라도 재건축사업 절차를 추진하는데 적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까지는 40여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재건축예비안전진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재건축 판정이 곧바로 난 주택단지는 신청건수의 17%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및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총론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과거 서울시의 발전과정을 돌이켜볼 때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재건축 문제는 개별 주택단지의 문제보다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지역이 포함된 보다 큰 범위의 도시공간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창조적 제안형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번째 토론자인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은 재건축연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역공동체 해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경난 주거안정위원장은 재건축이 조기에 추진될 경우 이곳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물론이고 주택세입자 등 거주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다른 거주지로 주거를 옮겨야 하고, 이것이 반복되어 지역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주택재건축 완화정책은 주택건설정책이지 주거환경개선정책이 아니다고 역설하였다. 그 외에 현재 이명박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생성장의 가치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령화사회와 맞벌이 세대 증가에 대비한 주택공급방안,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한 문제인식,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고, 누구를 위한 주택의 공급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뉴타운사업도 훌륭한 정책취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원주민 재정착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주택의 경우도 유지관리에 가격의 1%만 지불하여도 주택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에 탄소 배출량의 30%가량이 건설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처럼 아름다은 도시경관을 갖춘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찾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후세대까지 염두에 둔 소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생각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 교수는 연한의 감소에 따른 부담금제의 도입,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마련, 친환경 주택 및 리모델링의 실질적 지원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은 물론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재건축연한 조정 문제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지난 7월 15일 국토해양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방청석에 계신 네 분 시민의 의견과 토론자․주제발표자의 보충토론가 이어졌으며,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다.

김기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은 오늘 열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을 위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