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한나라당, 송파5)은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1일(화) 서울특별시 보호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의 지정, 보호 및 유지관리에 무관심과 관련법령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수의 지정보호는 물론, 보호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문화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원태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도를 만든데 이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만들었으며 제217회 본회의 마지막 날(2009년 9월 8일)에 본의회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시장만이 지정할 수 있었던 지정도 제3자가 보호수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수의 지정관리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 보호수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및 보호수 소유자와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의 보호수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안 제3조)

○ 보호수 법정 지정 해제 요건과 소유자 등이 임의 지정 해제 신청 요건을 명시하였으며(안 제4조)

○ 시장이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호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안 제6조)

○ 또한 보호수 소유자 등의 보호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안 제7조)

○ 보호수의 보존․보호를 위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공사, 사업의 인허가, 공사 등의 행위제한(안 제8조)과

○ 보호수 등을 손상하거나 벌채한 경우 행위자에게 시장은 원상회복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하였다.(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