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한나라당, 금천1)은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침체된 국내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고, 지역적 특성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를 감안 서울지역의 건설업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서울지역에서 종합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사로 구성된 법정단체로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 모두를 회원사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수주의 어려움이 극한 상황임을 고려,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제도 등이 서울지역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에 있는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중소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공사분할 발주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방안 마련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의 발주공사에서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사 규모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종전대로 100억원이상으로 축소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여 줄 것,그리고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참조하여 건설공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발주하고 또한 공동도급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해 줄 것 등을 중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집행기관인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 후 국회나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는 한편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칭)」를 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지역에 맞는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건설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갈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