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2일(수) 서울메트로 9호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통한지 한달여가 지난 9호선의 운영성과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특히 최홍우 위원장(사진첨부)은 서울메트로 9호선이 민간자본이 도입된 최초의 지하철로써 서울교통체계에 새로운 도시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및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여 서울메트로 9호선이 민자 지하철의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한 운임책정 필요

○ 우재영 의원(한나라당, 광진3)은 9호선의 운송실적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간의 협약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을 지적하고 운임책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우재영 의원은 9호선이 서울시의 기반교통시설로써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적정한 요금수준을 책정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이하 “9호선 주식회사”)는 요금책정과정에서 9호선을 운영하게 될 도시교통본부 및 의회 교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회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운임수준에 대한 종합검토를 수행하여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재정보조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간의 효율성 발휘를 통한 재정 안전성 확보 필요

○ 현진호 의원(한나라당, 관악4)은 지하철 9호선이 서울의 대중교통 기간망으로써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익 창출 또한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운송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후 재정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써 발생이익의 사회 환원에도 많은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서 9호선 주식회사는 현재 30년의 민간 운영기간 중 2달여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용승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호선 주식회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지하철과는 다르게 9호선이 유럽의 선진 운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이 안정화 될 경우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사회환원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하철 운영문제 해결 필요

○ 윤기성 의원(한나라당, 중랑1)은 지하철 9호선 개통전 요금책정 과정에서 의회 교통위원회 및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의 협의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요금책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윤기성 의원은 개통지연으로 인해 지하상가 운영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 이에 대해서 9호선 주식회사는 다시 한번 요금책정과정에서 교통위원회 및 도시교통본부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교통요금이 서울시민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을 책정하였음을 밝혔다. 앞으로 9호선 주식회사는 이용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적정 요금수준에 대해 의회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개통지연에 따른 지하상가 운영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금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밝혔다.

이용시민 편의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급행열차 운행 필요

○ 김우태 의원(한나라당, 은평2)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동일한 요금으로 9호선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용승객이 많은 급행열차가 9개역에만 정차하여 급행열차 정차역이 아닌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일정부분 열차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급행열차의 정차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지하철 9호선은 급행열차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열차의 대피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역 및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진 9개역을 중심으로 급행열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말했다.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게 급행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급행열차 이용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급행열차 정차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피선의 설치, 일반열차의 대피시간, 운행시격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이용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세심한 배려 필요

○ 나은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운송수입이 적자인 상황에서 최대한 수입을 늘일 수 있는 메트로 9호선 내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내표지의 시인성이 저하되는 등 현재까지 9호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이용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해 9호선 주식회사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수송실적 향상을 위해 현재 서울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운행편성, 시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용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안내표시에 대한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안내시설에 대한 꾸준한 개선을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용시민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법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필요

○ 이병직 의원(한나라당, 구로1)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운영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9호선 역사 및 열차 내의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사고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하철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서 지하철 9호선은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및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관계 활성화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이용시민의 가치를 우선하는 고객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선진기술을 지하철 운영에 접목시킨 만큼 지하철내 공기질 개선 및 사고위험성 저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공공성과 기업성간 적절한 조화 필요

○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지하철 9호선이 선진화된 운영기법을 토대로 출범한 회사로써 서울의 지하철 운영문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앞으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이 선진화된 운영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공공기업에 건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운영되는 민자철도이니 만큼 선두주자로써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되어질 민자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김현기 의원은 공공성과 기업성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하철 9호선이 사회적 기업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해서 9호선 주식회사는 본사 ․ 현업 통합조직 운영, 역 관리방식 개선 등 경영 및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앞으로도 선진화된 경영 및 운영기법을 선보여 공공기업인 서울메트로 등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통한 재정보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운임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