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이종은, 한나라당, 노원6)는 지난 9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의 유아교육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유아교육 지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정책을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의 현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지현 의원(한나라당, 서초2)은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와 더불어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배정회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와 더불어 유아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성희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관호 서울시 학교지원담당관은 현재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에서는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 의원(한나라당, 관악1)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9.9(화))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재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주최하여 유아교육 관련 대학교수, 교육정책관련 실무자, 교육관련 시의원, 유아교육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유아정책에 대하여 다각적인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200여명의 유치원 종사자들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