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를 통해 의정활동의 윤리성 제고방안 마련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할 있도록 서울시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병구 의원(구로2)의 대표발의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9.8(화))에서 가결되었다.

서울시의회 박병구 대표의원은(한나라당, 구로2)은 이 개정 조례안에서 상임위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다른 특별위원회와 차별성 없이 설치 운영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조례에 해당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 대표의원은 지난 2008년 9월에도 서울시의원의 윤리심사절차를 정비하는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가결하여 의원 윤리심사절차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 등 투명한 서울시의원상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맞물려 상위법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바람직한 자치법규 정비의 모범케이스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