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176억 예산투자 어디로 갔나?

 - 예산투자 후 오히려 노후 장비 늘고, 기자재 보유율 줄어, 성과없이 사업종료!!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04~2008년)간 44개 국립대학에 실험․실험기자재확충을 위해 총3176억 5백만원의 예산의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기자재 보유율은 줄어들고, 노후 장비는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2008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사업’ 종료시, 대학의 기자재 보유율은 87.28%('05)에서 70.17%(‘08)로 낮아진 반면, 10년 이상 노후기자재는 14.7%('05)에서 20.7%('07)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기자재 교체만으로도 2,51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교과부는 별다른 성과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한편 교과부의 배정실적을 보면, 각 대학의 보유율과 특별한 상관관계없이 지원액을 배정하였으며, 2008년도에 8억 6,0000만원을 추가지원 할 때에도 2006년도에 실시한 평가내역을 사용하였을 정도로 주기적인 감사와 심의가 부족하였다.

박영아 의원은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보유기자재의 생명이 짧아질 때일수록, 대학이 적기에 기자재를 구매하고, 노후기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 종료한 사업의 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동안 사용된 평가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