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국회의원 (한나라당 송파 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25일(금) 속개된 제284회 정기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건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현행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과 풍납사적지 문제에 대하여 집중질의 했다.

첫 번째로 문화재청의 전체예산(4,277억) 중 약 44%를 차지하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늦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재원확보에

차이가 있어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고보조금 기준비율을 지자체 별로 차등적용토록 요구했다.

특히 수원 화성 복원사업의 예(95% 이상 수원시 부담)를 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2010년까지 이전키로 하였으나 현재 면적대비 52%만 보상완료 되어 당초 약속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지난 4월에 문화재청이 확정한 사적 제11호 풍납리 토성의 보존. 관리 및 활용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시 서울시청과 충분히 협의토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이 미흡하여 서울시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구했다.

이어서 문화재 보상예산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상 새롭게 신설되는 기금(복권기금 전입금 약 400억원)) 외에 정부 출연금등의 구체적인 확보 및 집행계획과 함께, 문화재 보호지역 주민의 고통과 경제적 박탈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용적률거래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답변을 통하여 문화재 보상예산의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풍납사적지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수용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재보상기금 추가확보는 물론 용적률 거래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