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범죄 관련 교원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2건의 교원 성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12건은 파면/해임, 정직 8건, 경징계 12건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남이 7건, 경기도가 6건, 서울이 5건이였으며, 경기도는 6건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범죄 관련 교원비위 현황>

성범죄 관련 교원비위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만 14세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정직 3개월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하여 적발된 충남의 초등학교 교사 정직 2개월 △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중학교 교사 견책 △학교 동료를 강제로 입맞춤 등 성추행을 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견책 등의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러한 징계의결을 한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이며 위원은 교육청 내의 공무원과 장학관이며 외부 인사는 한 명도 없으며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 교육청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박영아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 ·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라고 밝히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과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결이 되도록 제도화 해 나가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