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보행 시행에 따른 시설물 개선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해야
                                        -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최홍우 의원(한나라당 성동3)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4일(수)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중교통수단내 신종플루 예방대책, 우측보행 시범시행, 해피버스 드림프로젝트 등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서울시민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6개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된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항, 지하철역 등에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및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 관련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대한 효과평가를 통한 환승할인 확대 필요
   ○ 배상윤 의원(한나라당, 양천4)은 대중교통수단 환승할인에 따른 승용차 교통량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효과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분석을 통해 환승할인정책을 확대?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차선도색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현재의 도색방식에 비해 상당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차선도색 전문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절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에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환승할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있으나 승용차 이용객의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한 인천광역시와의 환승할인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액은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서울시는 그 부담액을 최소화하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차선도색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주택가 주거환경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필요
   ○ 현진호 의원(한나라당, 관악4)은 주거지역내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소음, 분진 등 시민 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여 시내버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지역내의 차고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공원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열악한 주택가의 주거환경 및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등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인근의 공영차고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의 차고지를 공원 등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차고지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 차고지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지상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주변지역 여건 및 버스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등의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우측보행 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 촉구
   ○ 우재영 의원(한나라당, 광진3)은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위시하여 10월부터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설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서울시가 성공적인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재영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지원을 위해 현재 자유총연맹 등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빵, 떡 등 아침 요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참신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현재 메트로 등 지하철 운영기관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시설개선 및 홍보에 미비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질서에 따른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윤기성 의원(한나라당, 중랑1)은 동대문 및 경동시장 주변의 경우 불법 노점상에 의한 폐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급행과 일반열차가 병행하여 운행됨에 따라 이용시민의 혼란이 야기되고 급행이 정차하지 않는 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고 운행방식을 일원화하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현재까지는 종로를 시범지역으로 노점상을 정리하고 있어 경동시장 주변까지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종로거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후 타 지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경동시장 등의 경우 “경동시장 일대 정비용역” 등 해당 자치구 차원에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급행과 일반열차 운행이 계획되어 역사 및 대피선 설계가 이루어져 현 시점에서 하나의 운행방식으로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구조 변경 필요
   ○ 이대일 의원(한나라당, 성북2)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로환경 개선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하는 운영자들은 사용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냉난방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대일 의원은 서울시에서 확대 설치하고 있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 시내버스 정류소의 부속 시설로써 정류소 시설 설치에 대한 공개입찰 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를 포함할 경우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사용공간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간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계약 내용을 벗어나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한 전동휠체어 편의시설 확충 필요
   ○ 나은화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과 병행하여 자전거 관련 교육시설, 공기주입기 등을 비치한 자전거 쉼터 등의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자전거 쉼터 등에 공기압 체크기, 배터리 충전기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측보행과 관련하여 시설특성상 부득이하게 좌측통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음향신호 등 적절한 안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함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 보관장소 등의 확충은 계획하고 있으나, 자전거 쉼터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자전거와 더불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공기 주입기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쉼터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측보행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울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 박주웅 의원(한나라당, 동대문3)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설동 로터리 지하공간과 숭인여중 부지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등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주웅 의원은 상반기 조례개정으로 일부 택시 및 소형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전역에 대한 전면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 신설동 지하공간의 경우 공간의 협소로 인해 지하공간을 활용한 상업시설 유치는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신설동로터리가 우이경전철의 시발역인 만큼 이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택시 등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의 경우, 상반기 조례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차고지 확보의무 등이 면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자치구별 조례개정을 독려한 후 조례개정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도심혼잡을 억제코자하는 주차상한제의 당초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주차상한제 기준적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제21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최홍우 의원 외 14인
 ○ 주요내용
   -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ｍ이내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급지 구분상 1급지 규정에 “다만, 농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과 도시경쟁력 확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 신설
 ○ 기대효과
   - 일률적인 주차상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도심혼잡을 억제코자하는 주차상한제의 당초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주요 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주차장 공급까지 억제하는 현행조례의 문제점 개선
   -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해 주차상한제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차상한제의 내실 있는 정착 유도
   - 충분한 주차면 확보를 통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도시경쟁력 확보 기대

 ○ 발 의 자 : 김현기 의원 외 11인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고, 공공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200㎡당 1대로 완화함
 ○ 기대효과
   -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서울시내 공공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상의 균형유지 기대
   - 공공업무시설에 방문할 때에는 승용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생각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공공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억제 기대
   - 공무원의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 외 16인
 ○ 주요내용
   -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융자를 받을 자는 융자금 상환기간 이상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
   -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받은 자에게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융자금 반환 대상 중 상환기간 중 도시정비계획사업 등의 용도변경 또는 소멸되는 불가피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융자대상 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의무기간 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융자를 받은 후, 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소멸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 주차장 운영에 대해 시장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방만한 주차장 운영을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윤기성 의원 외 12인
 ○ 주요내용
   - 간선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학교 통학로의 개선 등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함에 있어 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
 ○ 기대효과
   -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 있는 보행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 사업시행자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이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기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지방공기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지방공기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