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최홍우 의원(한나라당, 성동3)는 지난 10월 15일(목) 제21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이 소개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등을 처리하였으며, 각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 현 운영자의 점용허가 기한이 200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갱신허가 기준을 현행 금융자산 2억원 미만인 자에서 “부채 등을 반영한 순자산가액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층 운영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도록 하였고

   보행환경 및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과밀시설물과 위치부적정 시설물을 지정하여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리영업, 장기 폐점행위 등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과는 별도로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벌점에 따라 허가취소토록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였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 소개』은 양재대로 구간 중 구룡사 앞 삼거리부터 일원터널 앞 사거리 구간까지를 지하도로로 건설해 줄 것과 양재대로 건설로 인해 단절된 개포달터 근린공원과 대모산 사이의 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청원으로

   양재대로 주변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위례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다수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교통 발생에 따른 교통혼잡과 소음, 분진 등 주민피해의 우려되므로

   개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양재대로의 교통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개포달터 근린공원과 대모산 사이의 생태계 복원은 양재대로 구간의 지하화 검토시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게 관한 청원(한나라당, 송파4) 소개』은 송파구 훼밀리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인접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진출입과 주정차 장소로 이용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고위험 증가와 주차난 가중 등의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관통도로 통과차량들에 대한 현황조사 후 관통도로의 관리권을 아파트단지 주민에게 위임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으로

   단지 내 관통도로(훼밀리1길 및 훼밀리3길)는 송파구청이 노선인정한 구도이고,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청을 “해당 노선을 인정한 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리권 위임 주체는 송파구청이나 서울시 회신의견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시설을 관리할 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지를 송파구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처리할 것을 계획중인 점과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와 가스누출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동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남부순환도로 구로IC~안양교 구간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한나라당, 구로2) 소개』은 구로1동 지역이 경인철도, 경부철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어 인접지역으로의 접근이 불편하고, 구로IC 부근 도로구조가 불합리하여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남부순환도로의 구로IC~안양교 구간에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으로 동 지역은 철도 및 간선도로에 의해 인접지역과 단절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동 청원에 대한 서울시 회신의견에 따르면 평면교차로 설치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적절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