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그 산정기초나 재원의 성질이 취득세ㆍ등록세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거래세감소분 은 자치구의 재정적 결함을 보충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현행법령의 불합리로 인하여 자치구에 이전되지 않아 재정이 부족한 기초 자치구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 예산팀장이 최초로 2006년 11.9일 서울시에 건의하고 ,2007년 5.9일 행안부로부터 법령에 근거 없이 거래감소분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 조정교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취ㆍ등록세는 자치구에 교부되어야 함에도 법령의 불합리한 정비로 교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거래감소분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 조정재원인 취ㆍ등록세에 포함(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특별시ㆍ광역시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라고 권고하여,2007,11.12일 행안부의 재해석으로, 자치구의 재원감소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ㆍ광역시별로 자체적인 재정지원을 강구하라고 하여,

2007년 12월2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팀장회의를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강동구 예산팀장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2008년 미교부액 2240억원을 자치구 별로 배분하여 우리구는 79억원 지원받아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2009년 제2차 추경에 세수부족으로 편성할 예산이 없었는데,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를 재정보전금으로 200억원이 내려와 원활하게 편성되어 사업을 마무리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사람의 창의적인생각이 서울시 전체자치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법령과제도의 결함 또는 불합리로 인해 원활한집행이 곤란한 부동산교부세 제도를 찾아내, 신속하게 처리한 강동구 예산팀장에게 치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강동구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 강동구는 종합부동산세폐지 등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세세율조정과 체납액증가까지 겹쳐 이번추경에 111억8천만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세수추계를 잘못하여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도, 효율적 재원활용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보며,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세수추계로 예산편성 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강동구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출 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 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요소와 낭비를 사전에 제거해, 재정건전성 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 터널을 빠져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경제체감온도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서민경제는 어렵고 앞으로 더욱 차이가 나는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가 양분 될 것 같아, 실질적인 체감경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부가가치세의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데, 이 금액은 모두 광역차치단체에 교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전액 시ㆍ군ㆍ구에 교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거래세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에서 보전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균형재원이 증가하겠지만 증가액이 20억 정도에 그치고, 서울시에서 받던 부동산교부세재원 재정보전금은 200억이상 감소하게 되므로, 우리구재정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재정운영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들이 특정 기업유치를 위해 세제해택을 부여하는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예산관련 부서는, 고소득업자의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철저한 예산의 집행과 헛되이 쓰여 지는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는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