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횡령사고 매년 급증
         - 자치구의 관리부실로 해가 갈수록 횡령사고는 대담해져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임기 말을 앞두고 각 자치구의 횡령(유용)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공무원의 횡령범죄도 대담해져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6년 1건에 불과하던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고가 2007년 2건으로 증가하더니, 2008년 6건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9월말현재 11건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청의 공무원 횡령금액도 급증하고 있었다. 2006년 250만원에 불과하던 횡령액이 2007년 약5배 증가한 1,209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07년 무려 53배 증가하여 6억 4,342만원에 달하였다. 2009년은 9월말현재 벌써 전년도의 6배에 달하는 38억 2,957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액을 보면 2007년 횡령사고 1건당 1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2008년 ▲강남구의회 직원 행정7급이 허위서류를 작성 및 사업비 부풀리기로  2억 8,558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하더니 2009년 ▲양천구 기능8급이 장애인수당을 가족명의로 26억 5,914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 최근에는 ▲영등포구청 기능 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 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 최근 4년간 서울시 자치구 횡령(유용포함)사고 현황
(단위: 천원)
년  도건수 금  액전년도대비
증가율횡령사고 내용200612,500 중구(2,500)2007212,0944.8배 성동구(2,372), 은평구(9,722)20086643,41853배 종로구(50,600), 은평구(27,387),  
 양천구(164,803), 동작구(80,000), 
 관악구(35,052), 강남구(285,576)2009.9월말
현재113,829,5676배 용산구(2건, 137,621),
 성동구(19,394), 금천구(4,285)
 노원구(3건, 148,453),
 은평구(2,443), 마포구(10,815)
 영등포구(303,000), 양천구(2,659,138),

□ 관리부실이 불러온 공무원 공금 횡령사고

   ‘열 사람이 도둑 한명을 못 지킨다.’는 옛말이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청의 횡령사고는 대부분은 자치구청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평이다.

   먼저 ▲은평구의 경우 2007년 기능9급이 972만원을 횡령한 이후, 2008년 행정7급이 2,739만원을 횡령하였고, 2009년 공익요원이 244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횡령사고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실한 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양천구청의 기능7급이 26억 5,919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시와 감사원은 집중감사를 통하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금천구 등 5개 구청 7건의 사회복지예산의 횡령사고를 연이어 적발하였다.

   문제는 서울시와 감사원의 횡령사고의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동차등록관련 횡령사고가 영등포구청과 은평구청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었고, 자치구청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사건이 공개되는 등 관리부실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급기야 서울시도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일상경비 등 예산집행과정과 증지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과정에서 횡령비리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양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자치구청의 공무원의 횡령사고는 자치구청장의 임기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어 느슨한 행정관리가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횡령사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지 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횡령사건 현황(서울시 제출자료)

□ 자치구별 횡령사건 현황(서울시 제출자료)
 
                                                     (2006～2009.9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적발
년도구청명직급 횡령금액 사건 개요관련자 처리결과2006중구행정7급 2인2,500공유재산(오토바이)을 매각하여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 담당 1 : 감봉1월(행위자)
- 담당 2 : 견책(조력자)2007성동구행정7급2,372일상경비통장에서 무단으로 예산을 인출하거나 공용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해임은평구기능9급9,722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예산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해임2008종로구지적7급50,600숭인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대지 20㎡ 공유지를 무단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 - 파면은평구행정7급 27,387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을 공금으로 입금치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해임양천구행정7급 164,803하이서울장학금, 문화센터지원금 등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횡령- 형사고발
-징역2년집행유예3년(‘09.8.28)동작구행정7급 80,000노량진동 소재 국유재산 39㎡를 서류를 위조하여 매각 후 그 대금을 횡령- 파면관악구행정7급 35,052수입증지 대금을 장기간(07.12.~08.08)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 해임강남구행정7급285,576강남구의회직원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일반운영비 인출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집행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횡령- 파면2009용산구기능8급117,738사회복지(장애인수당) 수당을 수령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처, 모 등)통장에 입금 횡령- 직위해제
- 형사고발(1심판결:징역1년6월 집유1년6월)행정7급19,883동사무소 직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일상경비(일반운영비)를 인출 횡령 하거나 정상적인 일상경비 지급을 미루고 유용- 해임성동구사회복지6급 19,394수급자관리용 전산망 ID를 도용하여 가족을 수급자로 등록하여 사회복지수당을 수령토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 중징계요구(’09.9.22)
- 형사고발(법원 계류 중)노원구사회복지8급 109,824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회복지수당을  본인 및 가족통장에 입금 횡령- 파면
- 형사고발(1심:징역8월 실형)행정7급24,436동사무소에서 본인가족을 수급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수당을 횡령- 직위해제
- 형사고발(법원 계류 중)사회복지6급 14,193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회복지수당을  본인 및 가족통장에 입금 횡령- 직위해제, 형사고발
 (1심판결:징역8월, 집유1년)은평구공익요원2,443차량등록과에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자동차 등록 저당권 수수료 금액 중 일부를 횡령- 형사고발(’09.10.1)마포구사회복지8급 10,815수급자의 사회복지수당을 본인 및 가족통장에 입금하여 횡령- 직위해제
- 중징계요구(’09.9.17)영등포기능7급303,000차량등록과에서 소인업무를 담당하던 기능직 여직원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 일부를 1년여에 걸쳐 공금통장에 입금치 아니하고 횡령- 직위해제
- 형사고발(’09.9.28)양천구기능8급2,659,138사회복지(장애인수당) 수당을 수령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통장에 입금 횡령- 파면(’09.6.9)
- 형사고발(징역5년, 추징금
  6억8백만원) ※대법원 상고 중금천구행정7급4,285수급자중 사회복지수당 중 일부를 본인과 처의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 중징계요구(’0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