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율 22.7%에 불과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정책으로 많은 시민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승차대가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준호 의원(한나라당, 광진2)이 서울시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총 5,539개소의 버스정류소중 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1,256 개소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약자들 잠시 앉아 버스 기다릴 곳 없어

  얼마 전 은평구에 사는 L모씨는 칠순 노모를 모시고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버스정류소 옆 가게 앞으로 비를 피했다가 가게주인으로 부터 가게를 가로막는 다며 언성을 높여 서로 얼굴을 붉혔던 기억을 갖고 있다. 비단 비가 올 때뿐만이 아니라 잠깐 앉을 곳도 없는 버스정류소에서 땡볕에 서 있는 노약자들을 보는 일은 이제 흔한 일상으로 되어버렸다.

❑ 고래싸움에 시민들만 불편

  버스승차대 설치는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97년 1월부터 업체와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설치․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해오던 중 07년 1월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약 3년 가까이 설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 소송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승차대 설치계획이 없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 검토 필요

   현재 서울시에선 보도폭 4.5m 이상의 정류소에 대해서만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어 비교적 도로환경이 좋은 강남구나 노원구, 양천구에는 승차대 설치 비율이 50% 가까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도로환경이 열악한 자치구들은 설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많았으며 특히 강북구의 경우  179개의 정류소중 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1군데에 불과했고 성북구 또한 254개의 정류소중 2곳만이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 최 의원은 4.5m 이하의 보도에도 승차대 설치가 가능하도록승차대 모형의 다양화 등 좀 더 많은 곳에 승차대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서울시 승차대 설치 현황

 □ 서울시 가로변 버스승차대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전체 : 정류소(5,539개소), 승차대(1,256개소)

 □ 현재 소송 관련 내용 및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진행상황 : 상고심 계류중(2심 버스조합 승소)

    ○ 소송 배경

     - ‘97.1  버스조합과 (주)대지 정류소 시설물 설치․관리계약 체결

        ․ 계약명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표지판 및 승차대 설치와 그 관리에 관한 계약

         ․ 계약기간 : ‘97~’06(10년)

     - ‘06.11  버스조합에서 위 계약기간 만료 대비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추진

     - ‘07.1.18       (주)대지가 당초 계약서의 연장조항을 이유로 소 제기

    ○ 소송 진행내역

     - ‘07.1.18       (주)대지 소 제기

     - ´07.10.27      1심 선고(피고 일부 승)

       【판결내용】

        ․ 계약 존속 및 연장 의무는 없음(조합 승소)

        ․ 계약 연장을 위한 성실한 협의 의무는 있음(대지 승소)

     - ‘07.11.20      버스조합 항소(2007나120564)

     - ‘09.4.23       버스조합 승소

       【판결내용】   

        ․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 취소

        ․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 각하(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각하) 

        ․ 원고의 부대항소 : 기각

        ․ 소송총비용(보조참가 포함) : 원고 부담

   - ‘09.5.11 (주)대지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