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주변 유해업소 1개 학교당 평균 6.13개

     - 양창호 시의원, 「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총량제」로 관리해야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학교정화구역 200m이내 유해업소의 수는 전체 7,733개로 학교 1개교 당 평균 6개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이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261개교 주변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수는 7,733개로 1개교만 평균 6.13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해업소 중 노래방이 2,268개로 가장 많았고, 게임장 2,115개, 당구장 2,082개, 유흥주점 680개, 비디오 감상실 309개, 만화가게 231개, 무도장 45개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전체학교 38개에 유해업소가 475개 분포하여 1개교 당 12.50개나 있었으며, 중구 12.38개, 서대문구 10.44개, 영등포구 10.12개, 마포구 9.45개 등이 많았고, 양천구 3.10개, 강서구 3.15개 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인 종로구 12.5개와 양천구의 3.1개간의 차이는 무려 4배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별로 보면, 노래방은 서대문구가 1개교 당 2.8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영등포구 2.77개, 동대문구 2.49개, 강동구 2.46개 순서였고, 유흥주점은 강남구가 1개교 당 2.0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1.98개, 종로구 1.84개 등의 순서였다.

      또 당구장은 영등포구가 1개교 당 3.02개, 마포구 2.98개, 서대문구 2.89개, 관악구 2.48개 등의 순서였고, 게임장은 중구 5.81개, 종로구 5.79개 등이었다. 만화가게는 서대문구 0.81개로 가장 많았으며, 무도장은 종로구가 0.3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유해업소 허가 늘어나고, 당구장, 게임장 확장 두드러져

  최근 11개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를 통하여 허가되는 유해업소의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허가수는 2007년 594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780개를 허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31%나 증가하였다.

 유해업소의 종류별로 보면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은 전년도에 비하여 6.3%, 18.8%가 감소한 반면에 당구장은 55.8%, 게임장은 36% 증가하여 학교정화구역내의 위해업소의 종류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2 참조)

   양창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원칙 없는 유해업소의 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현재 학교정화구역의 관리방안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별 유해업소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여 총량제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