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 외교역량 강화 필요를 피력 -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강동갑)은 6일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자립․자활능력 배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기본금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2004년 이전의 5분의 1수준으로 감소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기본금 액수는 2004년 이전까지는 약 3000만원이었으나, 2005년부터 1900만원, 2007년 이후에는 6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감소하는 정착금 대신 장려금을 보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사회 정착을 독려하고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의원은 현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생계급여, 특히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퇴소 6개월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취직을 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49만원을 넘어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탈북과정에서 만성질환을 얻은 이들에게 의료비 수십만 원은 감당키 벅찬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정식으로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편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 평균소득의 70~80%에 도달할 때까지 혹은 최소 거주지 보호 기간인 5년 동안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도록 해야, 취업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가 보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충환 의원은 맺는 말에서 “탈북동포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지원 정책으로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사회에서 희망과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