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학교 급식도 부실해야 하나? - 초등학교 간 급식비 최고 3.64배 차이

서울지역 내 초등학교간의 급식비가 최고 3.6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3.59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역 11개 교육청의 초·중학교의 학생급식비 납부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초등학교 급식비는 최대 3.64배, 중학교는 최대 3.59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시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용산구에 있는 신광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인당 년 간 55만 3,900원을 징수하고 있어, 관악구의 미성초등학교의 1인당 년 간 급식비 15만 2,280원의 3.64배에 달하였다.

또 중학교의 경우, 노원구 중계중학교에서 1인당 년 간 급식비로 54만 4,5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중구의 창덕여중의 급식비 15만 1,624원의 3.59배에 달하였다.

●학교급식비 현황 (단위: 원)

■ 지역교육청별 사립학교가 대체로 높았다.

초등학교의 급식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립학교의 급식비가 비싸게 징수되고 있었다.

동작교육청의 중대사대 부속초(305,830원), 성북교육청의 영훈초(372,000원), 동부교육청의 금성초(546,000원), 서부교육청의 예일초(354,000원), 중부교육청의 신광초(553,900원), 북부교육청의 동북초(504,000원), 강남교육청의 계성초(540,000원),성동교육청의 성동초(428,400원) 등 11개 지역교육청별 최고의 급식비를 가장 많이 징수하는 학교는 8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였다.

나머지 3개교는 강서교육청의 우장초(318,000원), 남부교육청의 영일초(432,975원), 강동교육청의 신명초(239,760원) 등이었다.

양 시의원은 “자녀들의 급식비에 들이는 돈은 아까울 게 없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학교간의 3.6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칫 빈부의 차이가 급식의 질의 차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시의원 또 “사립학교의 급식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 제9조는 ‘학교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측이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전체적인 점검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