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지난 9일 교육ㆍ문화ㆍ사회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문화재 보호구역 주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가 대부분인 문화재보호구역의 규제로 주민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생활상의 불편을 공주 출신인 정운찬 총리는 이해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후,“서울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과 박탈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재개발 된 파크리오APT와 풍납동 사진을 국회 본회의장 대형화면에 비교하며, 풍납동이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락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박 의원은 “분노와 실의에 찬 문화재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용적률거래제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용적률 거래제는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지역에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박의원은 서두에“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주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 마음의 벽, 이념의 대립, 여야간 불신의 벽을 실감하면서 안타까움과 고뇌를 느낀다”며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지역주민과 당원 등 40여명이 대정부질문을 듣는 가운데 박의원은 과학자 출신답게 과학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과학기술인 우대와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창조형 국가전략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을 위한 과학비즈니스 거점도시 건설은, 세종시 논란과 관계없이, 수도권을 포함해 효율성과 적합성을 고려해 추진되어야”한다고 질문을 해“전적으로 공감하며, 세종시와 별도로 과학비즈니스 거점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체제가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 됨에 따른 중복투자와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정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연구개발청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현 정부 차관급 127개 직위 중 이과 출신은 겨우 9명에 불과한 현실을 질타하며 이공계 공직진출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와 평준화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 대책을 남발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보장법, 13년간 시행이 보류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복수노조허용문제는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무한 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기틀이 교육, 과학기술, 문화라며,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나가길 희망한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