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용역위탁 250억, 자체사업의 4배 규모

서울디자인재단이 당초 설립목적과 상반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디자인재단이 서울시의 용역위탁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향후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 할 것을 당부했다.

강 시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DDP(동대문디자인프라자)를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산업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250억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 자체사업예산인 61억의 4배에 이르는 규모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며, 재단이 위탁대행업체로 전락한 것 처럼보인다고 지적했다.

- 디자인재단 사업비 내역(2009)

뿐만 아니라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2천만원 이상 사업만 47개 사업에 160억의 용역이 발주되었는데 주요용역사업을 분석한 결과 10월 9일에서 29일까지 여린 서울디자인올림픽업무를 수행한 업체들과의 계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행사가 끝날 무렵인 10월 23일에 제일기획과 8억5천만 원 규모의 용역계약이 이루지는 등 운영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수의계약으로 22개사업 33억원이 이루어 졌는데 이중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나 디자인서울 체험프로젝트사업용역을 제일기획과 8억5,12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는 등 총 10건 29억 원의 사업을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하나로기획과 제일기획, 등 특정업체에 집중계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의계약 현황(5천만 원 이상 사업)

강 시의원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아무리 서울시장의 전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WDC와 SDO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향후 DDP를 제대로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을 디자인총괄본부가 받아놓고 일은 재단에 떠넘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몇몇 디자이너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갤러리사업도 이제 대폭축소하고 당초사업 목적대로 시민참여위주의 저예산사업으로 전황할 것을 주문했다.

금년 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도시갤러리사업예산은 10개 작품에 29억원으로 작품당 평균 3억원, 작게는 1억원 많게는 12억원이 지출되었는데 당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몇몇 디자이너 위주로 이루졌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