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을 위한 강동구의 봉사행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입니다.쌀쌀한 날씨와 함께 요즘 대유행이 예상되는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 위험 군에 속하는 구민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구청의 행정은 구민의 복리건강 그리고 항상 활기찬 자치구를 지향하여 강동구의 주인인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불확실한 경제적 미래를 대비하는 선도적 역할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정, 그리고 구민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요청됩니다.

1.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동구는 년 초 실물경제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에게 무이자 대출지원 시행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물경기가 호전된다면 위의 지원정책의 변화도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강동구청은 스스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은 구조조정 및 재무관리강화로 고금리 상황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하며, 가계는 물가의 폭등에 대비하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2. 약자를 배려하는 봉사행정이 필요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 진작을 돕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이후에 비상경제상황이 종료된다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지원과 저소득층 창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자립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경기 회복에 대비하는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고용 부진, 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보면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내년 상반기 까지 연장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리 강동구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2009년 7월 제 170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주장하였듯이 희망근로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구입이 제한적이므로 해당 상품권을 구청의 소모성 자재구입비용으로 전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3.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합니다.

천호동 뉴타운사업이 곧 시작되어 이에 따라 천호동지역은 보다 현대적인 주거환경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도심의 대단위 토목공사에서도 구민의 건강은 위협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07년 년초 제 1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음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석면시설 해체 시 2003년 7월부터 노동부장관의 사전허가와 함께 안전규정이 준수되어야하는 사실과

• 강동구는 관내 공공시설과 통행 차량으로부터 발생한 도로변 석면발생에 대한 현황 자료의 부재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 규제 이전 건축물의 대다수는 보온 단열용으로 석면을 사용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에 따라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문화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석면 등 유해건축자재의 사용여부와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함을 강조하였으며,

• 노후 건축물의 증, 개축 등 공사 중 발생하는 석면과 중금속을 함유한 미세먼지의 처리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지적한바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올해 국감 시 모 국회의원이 제기한 분진, 석면 공해에 관한 내용이 뒤늦게 강동, 송파의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은 본 의원이 이미 2007년 년 초에 5분 발언내용과 대동소이 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본 의원의 지적 또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 시행하여왔다면 오늘 우리 강동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거울삼아 구청의 행정 각 분야 책임자들은 본회의 서두에 있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구속력 없는 단순의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관부처의 실무진의 심도있는 검토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알려 주는 것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제안한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실행 적부의 검토결과를 행정 사무 감사 시에 반드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