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시간외수당 정액지급 여전

눈가리고 아웅하는 ‘월급올리기’, 편법 수단아닌가 의혹

연간 40억 규모의 예산이 시간외수당으로 빠져나가

  시간외수당이란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외수당을 정액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금번 제2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추가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시간외수당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 시의원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본청 및 지역청 포함)은 2008년 중반까지 실제 추가근무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수당을 일률, 정액지급하였다. 2008년 이후 정액지급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고려한 추가지급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추가근무를 통해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전체 시간외수당의 10%에 불과하다.

 2007년과 2008년 서울시 교육청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각각 약 40억 정도이다. 2009년에는 10월 기준으로 약 34억 이상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추가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직원 1인당 2007년 평균 285만원, 2008년 277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2009년 10월까지도 이미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다. 특히 지역 교육청에 비해 서울시 교육청 본청의 시간외수당 지급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 본청은 직원 1인당 평균 2007년 약 322만원, 2008년 약 328만원, 2009년 10월 현재 267만원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간외수당에 대해,‘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의 226분의 1의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한 사항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시간외수당 정액 지급 문제를 지적한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은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수당에 대해 2배의 가산징수를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이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행태가 부당수령으로 판명날 경우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남 시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과동한 임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남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액지급분과 추가분(추가근무시간 실제 적용)하는 등 2008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흡한 결과를 보일 뿐이다. 여전히 시간외근무수당은 90%가 정액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지급률은 전체 시간외근무수당의 10%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해 남 시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상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며, 향후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상지급이 가능해질 때까지 시의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출입시 지문인식 방법을 도입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 산정 역시, 그러나 올해 초 서울의 한 구청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적용했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