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제도개선 절실
강감창의원, "정비사업후 상가 텅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적용하며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의원(송파4)은 제219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정비사업이 특별법의 혜택으로 규모면에서는 엄청난 증가를 가져다 주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기존상인들의 재입점율이 낮고 분양율도 저조하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당초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시장정비사업은 총71개 시장이며, 그 중 36개시장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35개시장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규모면으로 볼 때 정비후 지하층 3.7배, 지상층 3.6배, 연면적 3.5배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정비사업 전·후 대비 규모증가 현황(공사완료 36개시장)
지하층 수 증가지상층 수 증가연면적 증가비고전후비율전후비율전후비율1.03.73.72.812.93.65,50324,9453.5

□ 정비사업을 통해 나타난 주요 문제점 및 개선점
강감창의원은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길고 영세상인들 위주의 추진위에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하고 시장정비사업대상의 폭도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사업기간 과다 제도개선을 통한 단축필요
2005년 이후 승인된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승인에서 준공까지는 약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구 분대 상사업기간(개월)비 고추진계획 승인에서17시행 인가일까지917.4착공일까지723.1준공일까지237.5○ 사업기간 비교(추진계획 승인일에서 준공일까지, 2005.3.1 이후 승인분)

□ 영세상인들 위주의 추진위, 지원책 강구해야
강감창의원은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주친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에도 융자를 통한 자금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 결여로 시장정비사업을 총괄·진행·조정과 사업완료 후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정비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존상인 재입점 및 분양률 저조, 지역상권의 활성화 효과 미흡
강의원은 “시장정비사업 후 기존상인들은 대부분 떠나고 상가는 텅비는 등 초기상권 활성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시장정비사업의 조건에는 대규모(3,000㎡)의 판매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의 1/2을 도·소매매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소매시설에 입점하는 업체가 없어 상가가 비어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3,000㎡)점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장(대지면적 1,500㎡미만) 등은 사업 완료후 의무조건인 대규모 점포 등록(매장면적 3천㎡이상 확보)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다
2007년 이후 승인 6개시장의 공공기여부분을 파악해본 결과 도로, 광장, 공개공지, 문화집회시설, 등 평균 1,70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심의위원이나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결정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도로광장문화 및 집회시설공개공지합계412.66248.92513.09525.531,700.19 ○ 공공기여 현황(평균치, 면적(㎡))

□ 도시미관 저해하는  나홀로 아파트 개선필요
놀이와 용적율의 완화로 주거지역에 정비된 일부사업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나홀로 아파트로 전럭했는데 향후 상권활성화와 함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