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교육지원 및 자녀상담, 교육활동 공개 제도적 보장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의원은 11월 27일 학부모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년여 동안 2번의 공청회와 학부모 관련 단체, 시민단체, 교육계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 제도적 보장은 되어있지 않았다.

박영아의원은 ‘학부모 상담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학업 상담이 대부분인데, 그것보다 아이들의 인성 교육과 생활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상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학부모로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들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교육 참여 보장, 학교의 자녀교육 상담에 대한 의무화 및 교육 활동 공개를 통한 자녀 교육 정보의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및 학부모 교육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실시하며, 학부모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부모 지원을 효율적으로 돕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