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50건 감사결과 단 7명만 징계, 대부분 ‘주의’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시 교육청은 2009년 한 해 동안 총 50여 건의 자체감사를 벌여 1,008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약 3억 2,972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금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서울시 교육청이 2009년 실시한 총 50건의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본 바,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감사가 결국은 제 식구 봐주기로 끝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재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본청 및 지역청 포함)은 2009년 10월까지 총 50여 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1,008명이 신분상 처분 조치를 받았고, 재정적으로는 약 7억 2,583만 원이 처분되었다.

     그러나 1,008명 중 ‘징계’조치 된 사람은 단 7명(1.7%)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수위가 낮은 ‘경고(159명/15.7%)’나 ‘주의(740명/73.4%)’로 처분이 종결되었다. ‘불문’ 조처를 받은 사람도 102명(10.2%)에 해당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한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10일간 학교장 결재없이 무단 결근한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징계’나 ‘경고’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는 장기근속자와 퇴직교직원에게 장려금이나 전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교직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으며, 교직원 118명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관광성 연수를 다녀오는 등 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었음에도 ‘징계’조치는 단 한명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간병휴직 등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는 3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매시 g2b 시스템을 사용한 계약 지침을 지키지 않고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등을 통해 물품구매와 공사를 진행한 학교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나 ‘경고’ 가 아닌 ‘주의’나 ‘불문’으로 마무리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방만한 예산 낭비와 편법 행정을 눈감아 주고 있다며, ‘징계’ 없는 서울시 교육청의 허울뿐인 감사를 성토했다.

❑ 행정상 처분도 64%가 ‘처분없음’. 솜방망이 처벌 어디까지?

  신분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서울시 교육청의 50여 건의 자체 감사에서 행정상 처분 조치는 총 412건이 있었으나, 그 중 263건(약 64%)은 ‘처분없음’ 조치를 받았다.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은 전체 412건 중 147건, 개선은 2건에 불과했다. 감사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었는데 ‘처분’ 조치는 없는 이상한 감사가 전체의 64%에 이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의원은 50여 건의 감사결과 재정상 처분에 있어서도 단 3억2,972억이 회수되고, 추징금도 약 1,238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감사가 미흡하거나 봐주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향후 교육청에 감사건 별 구체적인 재정상 처분 내역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되었다. 총 13개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발전기금을 운영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학교장이 경리관 행위를 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연간 예산은 약 6조 3,158억에 이른다. 서울시 전체의 연간 예산이 21조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30%와 맞먹는 규모이다. 금번 서울시 교육청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남의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일년내내 단 50여건의 감사만을 진행했으며, 그 감사조차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시정조치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요원한 일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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