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5면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

▲강동아트센터등 각종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밀하고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감사활동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청렴도와 업무능력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심우열 부위원장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개청 30주년 기념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 규정에 맞게 지출토록 하며 ▲구립도서관 타당성 연구용역중 용역비 신청시 인건비(기본급)기준단가가 행안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예산낭비요인이 되었고 수의계약시 비교견적서 미확보 등 절차적 합리성이 불인정되고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모두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이 사안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마련

안계만 의원

▲방범용CCTV설치지역선정에 있어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천호동과 성내동에만 40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집중 설치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함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도 없는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으므로 각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

박재윤 의원

▲공무원 승진심사후에 비위통보사실을 알았다고 하나 진급이 안된 상태이므로 승진을 보류하거나 취소해야 함에도 승진을 진행한 것은 공무원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추후 사생활, 청렴도 등 모든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에 의한 승진심사촉구 ▲2002년도 한국재난구조단이 무단점유하여 부과한 1억3천여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미징수로 결손처분하였으니 무단점유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촉구

황병권 의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매년 상당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연도에는 공통경비의 감축이 필요하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화강동아카데미도 포괄적으로는 평생학습에 포함되므로 교육지원과에서 통합운영하여 평생학습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절감토록 할 것

김용철 의원

▲찾아가는 구청장과 만남을 통해 보다 가까이서 주민들의 불편 목소리를 듣고 민원처리하는 이 제도가 한시적 행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명일골목시장은 50개 점포가 되지 않아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촉구

김성기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조금이 용도외에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사회단체를 정비토록 할 것이며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과 기초노령연금등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및 지급에 철저와 노인정만 늘리지 말고 어른들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고 여가시간을 실속있게 보낼 수 있도록 방안강구

박혜옥 의원

37개 사업 인센티브를 29억3천만원 수상실적 거양, 최근 3년간 전국지차체가 받은 상이 5113개에 달하는 바 상의 남발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시상의 성격이 단체장의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남성들의 육아에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강동구 남녀공무원들의 선도적인 참여방안강구

김순자 의원

▲통장의 연임제한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통장업무 매뉴얼을 작성 배부토록 하며 통장의 정보접근 및 이용증대를 위해 지역신문 구독보급의 확대검토 필요 ▲경로당 예어컨에 대한 불성실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경로당 노인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요령 안내서를 부착할 것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

▲강동구 용역비 지출에 관하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각 부서의 500만원 이상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가급적 강동구 관내에 수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천호1․2구역 뉴타운 추진현황은 천호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설립중이며 천호2구역은 2006년 2월 정비구역 지정후 추진위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천호2동 7․8․9 구역 통합추진 가능한지 여부 등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안병덕 부위원장

▲관내 일부 공원내에서 유흥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원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 ▲현재 공단에는 많은 비정규직 직원이 있으나 고용불안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생활체육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김성달 의원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중 구의원 4명을 위촉하여 윤번제로 심의회에 참석함으로써 심의의 연속성,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고 구의회 소관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적합하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도시디자인과의 1000만원 이상 20건의 계약중 1건만이 경쟁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토록 하고는 있으나 수의계약이 남발되어 계약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음

성임제 의원

▲구민회관앞 홈플러스가 이른 새벽부터 물건상하차시 소음으로 인해 인근주민및 구민회관이용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구분하여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속기산 조정 필요성,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 단속을 완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마련 촉구

김종희 의원

▲강동구아파트연합회에 3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배정됐는데 연합회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실시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 통과반대 서명을 받은 후 보조금으로 식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공무원의 개입 등 선거법위반여부및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 시정촉구 ▲가족캠핑장 방문객이 둔촌동방향에서 방아다리길로 올 경우 표지판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명등이 내장된 안내판 설치조치

김창종 의원

▲강동구민회관은 각종 문화행사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구민회관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구민회관 경유 버스노선 신설방안을 강구하고 ▲2009년 공단 성과평가가 보통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우수기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기업내실을 기하여 우수등급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직원 사기진작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

기명옥 의원

`▲시내(마을)버스 운행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회사에 협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마을버스 차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암사대교 건설시 본선이 현재 4차선으로 설계되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다리 건설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암사대교 접속도로 자전거도로 병행 설치를 촉구

김정숙 의원

▲둔촌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시 서울시에서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재건축 아파트에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과 층고완화를 해야 한다고 구정질의에도 촉구 하였으며 행감 에도 재건축 정비계획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지원 협조를 요청 하고 ▲아트센터의 건립에 있어서 다중이 이용 하게 될 시설에 나무자재를 사용 하게 되는데 있어서 불연자제를 사용하는가의 여부와 음향과 조명부분의 자제에 있어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과 행감 자료의 금액이 몇 억씩 차이가 점을 짚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