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치구의장협의회

광역시 기초의회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부정한다며 강력규탄

윤규진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은 11일 강남구 모음식점에서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역시 기초의회폐지 성명서 발표’와 관련한 긴급의장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것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기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와 같은 협의회의 의지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민주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월8일 국회행정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7개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키로 잠정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그간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해서 80%가 넘는 주민들이 기초지방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해왔다.

최근에는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더니 다음선거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는 법과원칙을 존중해야할 입법기관으로서 법과제도를 솔선 무력화시키고 민생과 국가발전은 외면한체 허구헌날 대립과 갈등과 논쟁으로 정당과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쟁 하므로서 끊임없이 국민을 괴롭혀왔다.

그런 국회가 드디어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것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의 확대 강화로 집행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에게로  권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선시대를 맞아 집행기관내, 외부의 감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구청장만을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폐지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포기선언으로 이는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포기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신 중앙집권적 권력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와 같은 기도는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의 이와 같은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기초의회 폐지 기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민주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