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자리를 함께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둔촌1.2동출신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경제적 자립을 포함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기초적 복지와 사회적 지원체계 그리고 취업지원 등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살기란 더욱 힘들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9월 강동구민회관에서 관내장애인 단체분들과 함께 열린토론회에 참가하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가슴속 깊이 듣고 담아 왔습니다.

강동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은 2003년 10,929명에서 2008년현재 16,04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2008년도의 경우 등록장애인의 약 25.4%인 4,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2009년도 예산의 경우, 장애인 복지 예산의 약 60% 이상을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수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장애인재활승마교육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케이블TV 수신료 지원 등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의 가장 핵심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성동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광주시, 충청남도, 부산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자체의 제정 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관계부서 및 관련 단체와 수차례 의견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전동휠체어 수리 등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한 자립생활 기술 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재정상황 등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한 가지 분명한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며, 장기적으로는 관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시행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요!!!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