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침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실종된 분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외 그밖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이해식구청장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의원입니다.오늘 본의원은

‘강동구에서도 하루빨리 빗물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미국 CIA는 “Global Trends 2015”에서 2015년경

세계인구 절반이 넘는 30억명 이상이

물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UN산하 국제기후변화회의 2001보고서에서는“21세기 지구는

고온·가뭄·홍수 등 이상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발표된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대체수자원개발과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감량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011년에 18억㎥, 2020년 26억㎥의

물 부족량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 가뭄 등

물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도시화로 인해 물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빗물 유출량은 9%에서 47%로 증가했고,

지하 침투량은 40%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도 빗물관리로 물부족 해결 노력을 위해

2006. 3. 30.에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투수성 포장이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신축이나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방세를 최대 20% 감면해주고 있고

서울시 공사 입찰 참가시

시공사나 설계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할 시에는

50%범위 안에서 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16조 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중

가정용 최고 65%, 업무용 최고 50%, 영업용 최고 50%,

대중탕용 최고 40%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그나마 2010. 3. 10.부터 12.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17회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행정과에서 참여하여

정인화 팀장이 자원순환센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해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려면 과천시와 같이

수도요금의 감면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감면문제는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강동구는 물부족 대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구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보려고 했으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까운 빗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얼마 전에도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빗물에 대해 무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방울의 빗방울도

앞으로는 우리의 피와 땀보다 더 소중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물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강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관리 사업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