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의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동구의회에서 마련됐다.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설치 운영조례”가 바로 그것.

이번에 통과된 ‘강동구 방범용 CCTV설치 운영조례’는 김용철 의원(길동)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가 해마다 늘어나 일상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더욱 확대되는 흐름에 있어 방범용 CCTV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김의원은 “이 조례는 무엇보다도 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자치단체장인 강동구청장이 설치하되 강동구와 강동경찰서와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학교안전협의회와 강동경찰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설치장소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하여 방범용 CCTV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토록 배려했다는 점도 밝혔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