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강동구의회 부의장 5분발언

존경하는 강동 구민여러분 성임제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부의장 박재윤의원입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고 살맛나는 푸른 강동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강동구 개청이후 처음으로 전체 본예산을 1% (28억) 감액하여, 각 부서별 10%씩 자진반납 형식으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복지예산에 증액을 많이 편성한 해 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에서 자치구로서는 강동구가 영예의 1등을 차지하여, 행정자치부 3억원의 인센티브와 서울시 1억원의 인센티브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이 열악한 강동구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강동구는 경제위기 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재정조기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에 생산적․투자적 사업비가 적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6월 30일 기준으로 1,278억원의 재정을 집행해 당초 목표액인 982억을 초과달성한 집행률이 130.1%로 전국 최다 1위를 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강동 구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며, 강동 구민을 대표하여 부의장인 제가 큰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잘못된 예산집행은 신속하게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성남시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선포하여 제6대 지방의회가 개원되는 찰나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국가에서도 너무나 방만한 지방예산운영에 제동을 걸은 바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신용도를 현행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여, 앞으로는 재정건전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년만에 올해 평균 50%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1.5% 하락한 49.3%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세법도 유사한 세목을 통 폐합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취득세로 납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지방자치구 예산 또한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꼼꼼히 살펴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7일 내린 비로 강동구에 7가구가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도로굴착 사업이, 전반기에 많이 진행 되었습니다만, 제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면서, 자기네와 무관한 하수도관을 막아 재시공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도시가스 배관사업으로 하수도관을 깨뜨려 복원하지 않고 매설하여, 빗물이 집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으로 결국은, 공사감독 부실로 인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었고,

강동구 사회단체 보조금을 3분기 까지 조기집행 함으로, 일부 직능단체가 고등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강동구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