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추진반장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배치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 가락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 최대 현안 사업인 거여· 마천 뉴타운 사업추진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개발 사업은 우리구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구청장께서도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구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서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물론 본사업의 추진방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등도 마련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여ㆍ마천 뉴타운 개발 지역은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사업 완료 후 위례신도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도로망, 교통체계 등 계획 시점부터 사업의 연계성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뉴타운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 12월 거여ㆍ마천 뉴타운 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2008년 9월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절차만 3년이란 긴 기간이 소요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축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희망삼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과정보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매우 복잡 하고 더더욱 어려운 일들로서 전문지식과 고도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거여2-1지구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 등

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마천성당 주변 및 새마을지역 추가 편입에 따른 확장 변경 등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거여2구역만이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가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마천1ㆍ3구역도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공공관리제도가 법제 의무화됨에 따라 마천1ㆍ3구역은 이 제도의 최초 적용지역으로서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복잡한 추진과정과 업무는 물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민원발생 등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여 지난 2008년 12월 제173회 정례회에서 김철한 현 의장님의 제안으로 뉴타운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거여ㆍ마천 뉴타운 사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들과 복잡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 뉴타운 사업 추진반 업무를 주택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장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닙니다.

전담을 해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뉴타운 사업 추진반장은 타 업무와 겸직을 배제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