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8월10일 열린 강동구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참여해보니 곡교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에 윤석용의원이 신청인으로 되어있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복지위 속하는 자신의 선거구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맡을 수 있나. 선출직 의원의 곡교어린이집 수탁은 법률위반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견과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수탁받는 것은 안된다고 보며 지방의원같이 겸직조건이 적용되어야 하고 곡교어린이집 간행물 10호에 이사장자격으로 인사말을 싣는 정치행위를 했다. 보육정책심의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장이 법률적 자문을 받아 추후 의논하자는 답변을 한 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받은 회신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을, 국회에 질의한 답변에는 영리에 대한 행위에 대해 타 자문기관에 자문받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금전적 대가는 정치적 명예적 행위에 대해 영리행위에 포함된다.

윤석용의원의 곡교어린이집 수탁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주무책임자인 구청장이 명백한 공개질의를 통해 논의해야된다. 헌법재판소를 비롯 타기관에도 자문을 구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위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 첫 번째만 경쟁 선정하고 3년마다 재위탁받도록 되어 있는 과정인 두번째부터는 경쟁없는 위탁행정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어느 업체라도 위탁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식재료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업체관리감독 현황과 2011년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25개 초등학교에 120억원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구 자체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와 교육청의 협의와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초등학교만 실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호선은 보훈병원역까지만으로는 안되며 우리구의 발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공신력있는 기관을 선정해 용역할 용의와 지하철 통과로 인해 아트센터의 진동에 대비한 청장의 대안을 물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곡교어린이집 위탁문제는 보육정책심의시 문제제기후 담당직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문제법령 해석의뢰해 답변을 받았으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 위탁이 타당성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당장 판단이 어려워 관계법령과 상급관청에 해석의뢰후 조치하겠다. 친환경무상급식문제는 내년에는 25개 전초등학교 실시예정이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원칙적 찬성하나 시행에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우리구 단독으로는 연간 11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8/19일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이 50%부담하는 공문접수(나머지는 자치단체부담) 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 상정되어 있어 시와 의견교환할 예정이며 실시방법(초-중)과 예산문제에 협의와 구비분담의 최소화방안을 강구중이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시에서 전액부담해야된다고 의견을 전달중이며 시에서 90%정도 예산분담을 한다면 내년도 실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친환경공급업체 선정-감독문제는 집단급식업소 운영업체를 학교급식심의위에서 구청과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로 구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인정한 업체를 선정하며 매일 학부모와 영양사들이 모니터링과 잔류농약검사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맞벌이부부 등이 더 많은데 지원대상이 배제된 것이 아니고 조례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시행순서는 바꿀 수도 있다.

보충답변에 나선 고병모 주민생활국장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 향후 법률전문기관 또는 관련부처인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겠으며 자체적으로는 구청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추후 재위탁의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법등 제도를 개선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