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박재현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은 언급해야 할 구의회 폐지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초 논의 되었던 7개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폐지방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결국 구의회 폐지조항이 삭제된 채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 내용은 추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서 2012년 6월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그 처리는 다음 19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폐지 논의가 수그러든 것은 다행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차제에 구의회 폐지 논의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과 동시에 주민의 대의를 펼치는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단체장은 그대로 둔 채 의회만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구의회를 대신할 구정협의회라는 것도 구청장을 참여시키게 되어있어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더욱더 왜곡시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는 기초의회의 권한이 단체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의회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1항에는 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계속 구의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구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나 하며 그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언론에서는 구의회를 지역국회의원들의 밥그릇싸움 대상으로 보도하며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일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며 이는 구의회나 구의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천권을 무기로 구의원들을 하부조직처럼 운영해온 지역국회의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구의회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구의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꾸고 구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밥그릇 운운하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단체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인 구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민의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보다 그 중요성이 결코 덜 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초단체란 그 규모가 작을수록 더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데 효율을 내세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 특별.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광역의회가 대신하게 한다는 발상도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임을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술한 지적과 여론의 모두가 우리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주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공부하고 연구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구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주민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서로 길항하는 구의회와 구청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여 우리 송파구를 가장 멋진 지자체로 만들어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인, 송파구민 여러분,
어렵게 다시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