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명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의 제178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지역의 윤석용 국회의원이 지역 내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 질문 후 몇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또는 5분 발언을 통해 왜 윤석용 국회의원의 이름을 한번만 부르지 않고 여러 번 부르냐 에서부터 정당간의 문제로 다룬다 라든가 심지어는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내용이 왜곡된 참으로 유감 된 말씀들이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은 다 같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는 게 과연 적법한가 여부입니다.

지난번 말씀 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는 ‘영리행위’의 개념을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리행위는 금전적 대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 명예적 이득 등을 취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국회의원이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 겸직 신고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겸직신고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둘째, 설령 윤석용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어린이집 위탁 업무를 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한 겸직금지의 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조차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아보라고 답변해왔기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등에 유권 해석을 구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결코 정당간의 문제가 될 수 없음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지난 구정질문은 어떤 경우에도 이 두 본질 내용에 관해서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서 윤석용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곡교어린이집 수탁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몇 번 언급하느냐는 오로지 내용과 문맥에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실명을 한차례 이상 거론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지역구민을 대표하여 구의회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구의원에게, 동료의원임을 떠나서라도, 본질적 내용에 대한 토론은 없이 “누구를 헐뜯기 위한 구정질문” 등의 표현으로 폄훼하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구정질문에서 국회의원의 실명거론이 어디까지 그리고 몇 번이나 허용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문제로 추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문이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 법률적 책임은 명백히 저에게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진행 발언 또는 5분 발언 등의 형식으로 비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 또는 지역 언론 주관의 공개 토론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 구정질문의 핵심과 참뜻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송명화 의원입니다.

차혜진 의원님의 발언이 이 문제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어 부득이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그간의 법률 자문에 관해 구청 측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아까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도 구청의 법률자문 결과에 관해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은 4군데의 법률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회 측 답변인데 그것도 국회사무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어떤 법률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국회를 대변하는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이 받은 4군데의 법률자문 가운데 두 군데에서는 ‘보건복지 상임위원이 어린이집 위탁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였고 국회 측 전언을 포함 두 군데는 ‘영리행위의 개념을 금전적 이익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금전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그리고 오늘 있었던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위 있는 법률기관 헌법재판소 등에 우리 구의 이름으로 유권해석을 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구의원의 도덕적 책임과 국회의원의 도덕적 책임이 다를 수 없으며 또 달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유권해석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편, 본 의원이 오늘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구민을 대표하여 구의회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구의원에게 본질적 내용에 대한 토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