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 구정질문/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의 희망찬 미래 건설에 굵은 땀방울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박춘희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공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그 일환으로 송파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송파구를 “서울 최고의 친환경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 반듯한 송파를 만들어 내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를 떠나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헌법」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정신을 계승해「교육기본

법」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단호하게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한정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해 놓은 취지라

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는 자라나는 학

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

습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

부모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 무상급

식제공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

시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

다. 만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사업비를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각 종 개발사업과 시정홍보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중 50%를 편성해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나머지 30%는 서울시가 20%는 각 구청이 분담하도록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편성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내 많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조 없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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