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를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인근에 위례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계획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장 큰 이슈가 되었으며, 곧 첫 삽을 뜨게 될 관내 뉴타운 사업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바라고 염원해 오던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참여업체, 감독기관 및 관청 등 관계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착수해야 할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 등 보완책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전 과정과 절차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지적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개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수익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정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투기세력이나 한탕주의를 노리는 부동산 업자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완결 짓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세입자 등 저소득층 이주대책과 택시·버스회사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대책 강구입니다. 본 사업 지역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지정 공급제도와 솔이주택 청약교실 등 각종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풍찬노숙하는 주민이 없도록 세입자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택시·버스회사 등의 차고지 대체부지 건에 대해서도 위례신도시 조성지역의 공용 차고지 내에 편입여부가 정식으로 반영,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혹, 누락되거나 미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본 사업 시행 전에 해야 할 핵심사항이자 중점 포인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여·마천 재정비 사업을 곧 착수하게 될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에 견주어 결코 뒤처지지 않는 품격있는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은평 뉴타운 사업 등 선행사업지의 사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발췌하여 심층 깊게 연구·분석해 잘된 분야는 벤치마킹과 노하우를 전수 받고, 잘못 됐거나 공사기간 중 애로를 겪은 분야는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별도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해 당사자 간에 편이 갈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등의 문제로 지금 수십 년째 묶여있거나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서울시내 도처에 있음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이해 관련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거해 보고, 그중에서 최선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쌍방간의 합의점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협조하는 분위기를 관련 업무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단계 높게 향상 시켜주고 보다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대단위 공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주민과 사업체, 관청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하며 시종 관심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