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환경 뒤로하고 전면 무상급식 필요한가?>

69만 송파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 가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가슴 설레며 맞이했던 2010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많은 꿈과 계획을 세우며 기대하는 1년이지만 보낼 때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초 46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추석을 앞두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얼마 전 연평도 도발 사건 같은 예기치 않았던 일로 숨 막히게 돌아간 1년이지만 마음 가다듬고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엔 좀더 나은 한해가 되리라는 기대 속에 축복 받는 삶이되기를 바라며

「열악한 교육환경 뒤로하고 전면 무상급식 필요한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즈음 서울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아시고 계시듯 지난 12월 1일 무상급식 조례개정 때문입니다.

저는 전면 무상급식=부자급식인데 꼭 해야만 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을 시작한 1997년 이래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은 동일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굶는 아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진국은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 즉 OECD 31개 회원국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곳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해 18개국은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에만 무상 급식을 합니다.

무상급식의 좋은 예로 늘 등장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정부 총지출)에 5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28.1%로 OECD 평균인 44.6% 보다도 한참 밑입니다. 조세부담률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30~35% 내외이지만 우리는 21%, OECD 평균 26.7%에 밑돌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초,중,고 소득하위 11%(14만3천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점차 매년 5%씩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5천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전면 무상급식=부자급식, 세금급식이 되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복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132억원에서 내년엔 1,162억원으로 775% 늘리는 대신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노후교실과 화장실 보수 등에 쓰이는 시설사업 예산은 4,986억원으로 올해 6,835억원보다 1,800억원(27.1%)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내년에 1800억원이나 줄이겠다는 것은 급식실이 좁아 조리기구 조차 들이지 못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급식실이 여전하고, 학생 식당도 제대로 없어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가 서울시에 78%나 되는데도 무상급식에만 올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화장실 가기를 꺼려 참고 참다 집에 와서 볼일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화장실 개선 예산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조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결국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학생안전”입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민 1000명, 학부모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서울시 교육사업 방향 수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초,중,고” 학부모들은 최우선 교육사업으로 학교안전강화(31.7%)를 원했고, 이어 사교육 줄이기(19.9%), 학교시설개선(13.9%), 친환경 무상급식(13.6%),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0.8%) 순으로 답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범죄에 가슴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주위환경을 개선해 시설을 보완해 주고 먼지나지 않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를 살펴봅시다. 초등학교 37개교에 학생 38,825명인데 무상급식을 1개학년(약 6,500명) 지원 하는데 교육청 50%, 시 30%, 구 20%로 매칭한다고 해도 구 예산이 약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선호하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안에 있는 아주 초등학교 실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7개교 중에 식당이 설치된 곳이 9개 학교이며 그나마 식당과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가 5개교이고 나머지 23개교는 밥차로 밥을 날라와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밥차를 끌고 이동해야 하는데 국물을 쏟기도 하고 발을 다치는 일도 다반사며 먼지 나는 교실에서 밥을 먹고 냄새나는 교실에서 다음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기 영합적인 무조건적인 부자 전면 무상급식 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