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1)

구민신문에서는 구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구민들이 알기쉽도록 구의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의원 개개인별로 감사했던 내용을 연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천호 D-2지역 건축허가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후

■제갑섭 구의원(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천호1· 3동)

▲도시관리공단의 구민회관관련하여 구민회관 지하문화체육실및 내부층별 고객안전용 CCTV 설치를 요망했으며 구민회관 주차장 차량간 접촉사건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으면 한다.

▲푸른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무허가단속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대책과 공원내 미설치된 CCTV애 대한 설치계획을 물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관내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실효성없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재검토및 전일제로 시행중인 거주자 주차제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 반일제로 시행을 검토하는 안을 제안했다.

▲징수과의 과오납 환부이행관련해서는 과오납에 대한 미환부금에 대해서는 조기 환부를 요구했다.

▲건축과는 천호동 D-2지역과 관련해 건축허가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허가를 득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불법고정및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벽보나 전단을 지속적으로 불법 게첨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재건축과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 홍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적용대상인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확실한 징수방안강구

■문영주 구의원(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 천호1· 3동)

▲징수과의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기존의 체납징수계획을 답습하지 말고 세목별, 원인별, 사유분석을 해서 체납유형별 별도팀을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기획경영과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향후 조기 집행시에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거의 대단위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단지나 연립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축과의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시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공휴일에는 구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휴일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서는 지하철 5-8-9호선 연장에 구청이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당부했다.

▲도로과의 겨울철 폭설대비 대책관련해서는 염화칼슘 확보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기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으며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는 홍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