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에 즈음하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송명화 의원입니다.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실시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을 2009년도에 시작하였으며 그 해의 5개 초등학교의 성공적인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16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드디어 26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 지원 2개 학년분에 대해서는 시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지원 3개 학년과 우리 구 지원 1개 학년 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4개 학년이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잘 의논되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 그리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을 먹게 함으로서 비만을 퇴치하고 아토피 등 어린이 현대 질병을 예방하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급식비 면제를 받으려고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함으로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교육과 건강,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미래가치들이 담겨져 있으며,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4개 학년만 시행할 경우 대상학년의 선정 문제, 우리 구의 친환경 식자재 사용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의 일부 부족분 대책, 그리고 식자재 수급과 관련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학교,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청, 서울시 등과 의논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시행에 대비한 권역별 유통센터의 설치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선은 올해 시행하는 물량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 수급계획과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지도․감독 등을 위한 새로운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모두의 건강과 구김살 없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그리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비록 단계적인 실시라고 할지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설 명절 편안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