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이익을 위하는 도시행정이란?

단지 내 체육시설존치를 주민들은 원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둔촌 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내의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280만 마리 가축들을 산체로 땅속에 매몰하였고 피해금액은 2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석유 값의 고공행진과 폭설과 추운날씨로 이 삼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의해 전국의 농민들은 걱정에 싸여 있으나 농촌의 재앙은 도시민의 일이 아니라고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건강하고 살아 있어야 도시민이 살 수 있으며 건강한 식재료가 도시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의 복지시리즈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두고 진보와 보수의 양당 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도 농촌의 공무원은 방역에 힘겨워 쓰러져 가고 있으며,후속으로 지하수 오염 제2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면 어쩌나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설에도 구제역 확산우려로 귀향을 자제해 달라는 이때에 복지만 논쟁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지역구인 둔촌동1.2동의 최대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까 합니다.

둔촌2동 푸르지오아파트는 작년 3월부터 입주를 하여 94.5%가 입주를 하였지만 한 가구도 등기를 내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노인정 개소식 참석 시에 주민이 등기를내게 도와 달라는 말을 처음 듣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등기가 되어 있지 못하고 조합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건축부터 입주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 하였으나 기부 체납의 문제가 걸림이 되어 등기가 되지 못하여 주변의 공인중계사가계도 거래가 없으며 입주민들의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관련 과에서는 해결을 하여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되길 촉구합니다.

이웃 송파구에서는 공단에서 개인에게 올림픽체육센터를 팔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그림처럼 현수막을 단지 내에 걸고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둔촌아파트 체육센티는 건설부 주택건설기준 53조에 의해 5천세대 이상은 3천㎡이상 주민 운동시설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1984년 4월 30일 건축물 준공 후 1987년 3월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양도하여 두 차례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곳으로 주택공사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맹지위에 체육시설을 설 치 하였다고 합니다.

2003년 체육진흥공단에서 개인에게 주민도 모르게 매각하였습니다.

2005년 정비구역 신청 시 근린시설로 올렸고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2006년 11월2일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주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정비계획 변경 안에 주민들의 뜻에 의해 원래의 지목대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구청에 올렸으나 구청에서는 보완해 오라는 이유로서 건축법44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도로를 넓혀 맹지를 풀어야 한다고 재건축조합에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건축법 44조는 이미 둔촌아파트 조성 시에도 있었던 법이었고 그림처럼 건축법44조 제1항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으로 재건축후에도 입구와 출구가 있어 차량의 진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도로 너비 15ｍ로 재건축이 되어야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으로서서울시에서도 2006.1.17 “부지의 도로는 통과 교통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현재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확폭계획(15ｍ→23ｍ)은 과다 하다고 판단되어 폭원20m로 축소하면서 노상주차장 설치 및 대안제시가 요망 된다”고 그곳의 도로를 넓게 하는 것 보다 그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변을 강동구로 보냈다는데 왜 구청에서는 전체 주민의 이익보다 체육센터에 유리한 방면으로 도로의 확장을 요구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의문입니다.

월드스포피아는 비조합원인데도 용도변경을 하여 도로너비를 넓게 한다면 자연히 맹지가 풀어져 체육시설이 근린시설로 용도가 바뀐다면 아파트의 체육시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서 상가로 분양 한다면 상가의 공급 과잉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상가와도 큰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재산을 위해서나 재건축후의 아파트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도 단지 내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존치를 원하는 바이니 정비구역변경 에는 원래의 지목대로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 이란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조합의 요구대로 체육시설로 변경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해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안 되는 사항도 연구 검토하여 노력에 의해 접근해 가고 책임을 다하여 해결해 줄때 구민을 위하는 진정한 도시행정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끝 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