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강동구의원 5분발언, 의정의 바른 방향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송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회 3층 중회의실에서 신학기부터 강동구 내 26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학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시고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자나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 그리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올바른 정책이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 사회도 이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더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의 당위성과 함께 서울시의 2개 학년 미지원에 따른 대상학년 선정 문제, 식재료 공급, 우리 구의 친환경 식자재 사용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의 일부 부족분 대책,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며 바람직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의논하고자 공청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공청회) 에서는 공청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정하고 있어 개개 의원이 공청회를 주관할 경우 회의 개최와 관련한 어떠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본 의원의 개인 부담 의정비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개개 의원의 의정정책 연구 지원도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더라도 일정한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 의원들의 정책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청회 당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께서 제가 주관하는 공청회와 관련하여 공청회장 앞에서 반대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포 등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책적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개개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행사장 바로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무상급식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적 의견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는 의정 단상에서 토론하면 될 것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따로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더 깊이 있는 의견들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개 의원의 의정을 위한 정책 활동은 위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고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내에서의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며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라고들 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때로는 인색하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구의회 무용론, 폐지론까지도 대두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바탕에는 구의원들의 때로는 품위를 잃은 언행, 무기력한 정책 활동까지 언급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품격은 우리 구의원들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의회,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구의회상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의정방향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