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강동구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강동구민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입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알아야 합니다.

2011년 3월 7일자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31면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교수의 기사 『전면 무상급식의 함정』이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무상급식이 세금급식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급식의 문제는, 보다 화급한 교육 재정 소요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 일단 시행하고 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짜 포퓰리즘은 능력 있는 계층에조차 경제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청장이 부르짖고, 민주당의원들이 선동하는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강동구 예산은 과연 얼마이면 될까?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전 학년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필요한 예산?

강동구 초. 중. 고 학생 수 61,198명×2,457원 = 1일 150,363,486×180일 = 1년 27,065,427,480원

2) 강동구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학생 수 총 76,357명×2,457원=

1일 187,609,149 × 180일 =1년 33,769,646,820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동구 1년 예산 315,306,169,000원입니다.

강동구 교육기관 학생의 무상급식비가 1년 33,769,646,820원 이면

강동구 1년 예산의 10분의 1일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1,200명 직원1년 급여 59,440,205,000원의 50%,

지방세수입 70,695,914,000원 절반을 무상급식비로 써야 합니다.

하루 잘 먹자고 강동구 살림을 포기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동 구민여러분!

2011년 본예산 편성에는 강동구 우성원 내에 지을 예정이었던,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부지 매도금액 70억원, 주차장특별회계예산 100억원을 일반 회계로 이관하여 가까스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한지 2개월 밖에 안 된 지금, 강동구청으로부터 의회에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유인 즉

2010년 서울시 취득.등록세 결산 결과 예산액과 결산 전망액 간 차액 발생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이 2,350억원이 감소될 예정이고, 또한 강동구 세입 감소 액은 105억원 세입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2011년 예산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해식 구청장은 연일 각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고 신문, 방송에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러고도 강동의 살림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대국민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립시다. 본 의원도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튼 곳에 새나가지 못 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 강동의 물가대책 점검하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7일자 조선일보 14면 기사내용에 서울시내 대형마트 기준“대표 상품”가격 비교에 따르면

강동구 식품가격이 서울시 23개 구 중 2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삼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