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오금-가락본동)

여성이 정계에 진출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무공천제 및 전략공천 등의 정책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여성비율이 최소 30%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더 많은 배려와 대책이 강구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춘희’라는 여성구청장의 탄생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박춘희 구청장께서 기왕에 구민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남성들보다 좀 더 송파를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의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 본심입니다.

그런데 임기 1년도 안된 기간 동안 친인척 특혜 채용을 시작으로 두 달에 한번 꼴로 중앙 일간지 등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는 동아일보가 송파구민을 향해 “차기에는 이런 인물을 솎아내라”는 언사를 만방에 고하는 사태까지 빚어져 송파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사를 접한 모든 구민들의 마음이 저처럼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물론 일순간의 잘못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그럽게 넘겨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처사를 보며 더 큰 실망과 절망감에 앞으로의 송파구 미래를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인사 특혜의혹뿐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처신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게 주어진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임용 계획과 현 최모 부장의 채용특혜 의혹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소장의 임용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18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 소장임용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도 자격과 절차상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관련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의 채용을 약속하였지만, 작년 9월 이래로 소장은 아직도 공석 중이며 여전히 공개모집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위임한 송파구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소장은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임자 퇴직 전에 후임자를 선임해서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집행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례 위반은 물론 구민 앞에 청장이 직접 공언한 약속조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인사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의 공개모집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법과 약속을 준수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현 최모 부장에 대한 특채 의혹에 대해 질문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현 최모 부장은 전 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돌연 퇴직하고 난 이후 2010년 11월 1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나 논공행상이 무르익던 시기로서 기준 미달의 전직 소장들의 임명 과정과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한편, 부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혹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그 외에 동등한 자격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졸의 학력인 현 최모 부장은 방이동 가족봉사단 단장과 자원봉사상담가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방이1동 지도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력이 전부이며 특이한 점은 전 어느 당 모 지역위원회 소속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지난 선거에서는 현 박춘희 구청장의 후보자 수행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잘라 대응했듯이 이 역시 같은 답변을 하리라고는 짐작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본인 캠프에서 일보던 사람들이 자격 기준을 무시한 채 관내 요직에 줄줄이 임용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구민들의 자존심 손상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가칭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송파구 노인인구는 2010년 9월 말 현재 약 51,000여 명으로 전체인구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욕구 충족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 확충 등의 당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방이동 52-1번지의 약 3,300㎡의 토지에 연면적 8,300㎡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송파 어르신 행복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공사비는 건축비만 약 200억 원이며 그 외 기능보강 및 운영비는 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초기 건립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약 30년 동안 그 건물생애비용으로 초기 건립비의 2.5~3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자치구의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신축 계획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소 선정의 문제입니다.이 지역은 현재 지가가 3.3㎡당 이미 6,000만원을 상회하며 향후 9호선이 개통되면 그 가치는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역대 구청장들도 신중히 생각해 온 소중한 자산인데, 유흥지로 둘러싸인 이곳에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효용성분석도 없이 그저 공약이란 미명 하에 전시성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이러한 발상을 접하며 역시 아마추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둘째, 행정 절차나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려는 행정방식과 그 의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건물 건립 승인을 위한 ‘송파구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미 2010년 10월 제182회 임시회에서 철저한 보완을 조건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겨우 보름이 지난 시점인 제183회 정례회에 또 다시 이 계획안을 예산안과 함께 동회기에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승인 후 예산편성이 원칙임에도 계획안과 예산안을 동 회기에 동시 제출함으로써 법적인 절차까지도 위배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긴박한 문제도 아닌 이 사업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행정방식을 일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것은 중‧상류층 노인들을 겨냥한 시설로서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자체 조달하며 이를 통해 모름지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노인복지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것이 그 기본개념이며,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노인들의 소득이나 학력수준 등에 구분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의 중‧상류층을 겨냥한 이 시설은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돈 있는 노인들만 접근 가능한 시설로 전락되어 계층 간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역’ 선택적 복지라는 정체불명의 기이한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넷째, 집행부는 이 시설이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처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제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존에 시행해 오던 많은 노인관련 사업과 예산을 아주 없애버리거나 대폭 삭감하는 노인복지 축소 정책을 자행함으로써 이 사업이 진정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적인 대규모 시설 건립을 통한 구청장의 정치적인 욕심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로당 활성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경로당운영, 경로행사, 노인문화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구립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교체와 관련된 예산이 최고 63%까지 삭감되는 등 이들 사업에서만 전년대비 약 3억 5천여만 원의 노인예산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전시성 대규모 노인복지관을 위해서는 6억 원의 설계비를 신규 편성함으로써 노인복지강화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늘어나는 노인층에 대비하여 지자체가 많은 준비와 예산을 책정하여야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중‧상류층을 겨냥한 대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그 대신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 복지관’을 권역별로 4~5개 정도 설치하여 다양한 노인 욕구에 대응해 줄 것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합니다.‘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를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접근성의 이점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주거생활권내 여가 시설을 가장 선호합니다. 즉 시설의 접근 편리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65세 이상 남녀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7.7%만이 대규모 시설 설치를 선택한 반면 지역밀착형 시설 선호가 무려 82.3%에 이르고 있는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광역시가 남구에 690억 원의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데 차라리 69억 짜리 10개를 설립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공무원들과 주민들에 의해서 전언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실입니다.

둘째, 집행부에 의하면, 중‧상류층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소위 품격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방법은 시설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규모 큰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도 2006년부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해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운데 권역별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강남구와 은평구가 대표적입니다. 강남구는 1999년을 시작으로 현재 권역별로 4개소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인데 올 9월부터는 2개소가 추가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은평구는 2005년부터 건립하여 현재까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 노인종합복지관은 소규모 복지관을 아우르는 핵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의 분소 형태로 운영된다면 인건비도 상당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셋째, 지역자원의 활용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소규모 시설 운영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의 욕구와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지만 예산의 한계로 지역의 물적‧인적 복지자원들에 의한 충당은 더욱 더 필수불가결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의 활용은 현재 자원봉사 캠프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시설보다는 권역별 소규모 복지관과 같은 근거리에서 더 효과적이며, 이를 활용한 소통과 개방에 의해 경로당의 활성화라는 과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대규모 노인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일부 특권층을 겨냥한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의 중단을 촉구하며, 그 대신 모든 계층의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권역별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파구자원봉사세터의 소장에 대한 공개모집 이행과 현 부장 채용에서 나타난 인사 특혜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대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수정 의사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 철학이 담긴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구청장/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계획 및 직원채용은 전임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2010. 9. 30자로 퇴직하였으나, 그동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공석 상태로 있습니다만, 향후 자원봉사센터 업무량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부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0년 10월 7일, 직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응시한 자 중『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면접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10.11. 1.자로 임용되었으며, 응시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임용 심사 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화려한 경력보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실질적 봉사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 자를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는 복지시설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참여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문노인복지시설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최근,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추세를 볼 때, 저소득층 노인을 비롯한 일반노인까지 포함하는 복지 대상층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계층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복지 가치를 인정하면서 중산층 까지도 유입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어르신 행복타운’의 건립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지역밀착형 노인복합시설의 다양한 기능과 공간적 특성 등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지역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문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층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기능과 이용자의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구성, 그리고 지역커뮤니티 및 세대교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심도있게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시설 건립 시, 건립비 외에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왔으나, 당해시설은 별도의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자체운영비 충당 등 재정부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등의 새로운 전문 노인복지시설 모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하신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제안은 기존의 대형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여가시설로, 지역노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과다한 건립비 부담과 시설 운영비의 구비 충당 등 재정부담요인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