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발언-재난/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렸던 겨울도 이제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만 한,두 차례 지나가면 완연한 봄이 우리들 앞에 성큼 다가올 절기에 접어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불과 한 달여 전 우리 송파구의 자매도시이며, 멀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 인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어학 연수 중인 한국인 남매를 비롯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도로, 상수도, 공공시설물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후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월 11일 이웃 나라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과 해일로 말미암아, 현재로선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위치한 원전 시설이 손상되고, 그 기능이 일부 마비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우려가 현실화되는 등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초비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사례를 볼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와 지질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진,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으며, 또 대비하고 있는 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위례 신도시, 제2 롯데월드, 문정 도시개발, 거여 마천 뉴타운 사업과 기타 주변 하천정비 사업 등 지도가 확 바뀌고 상전벽해하게 될 굵직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이미 착공되거나 시행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 행정관청인 송파구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형 프로젝트가 관련규정과 절차를 지켜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시행되고, 공공관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점들이 계획단계에서 깨끗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 규격에 적합하며, 정량을 투입하는 지, 자재의 혼합비율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가려내고, 부실공사의 원인을 미리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감리 능력을 갖춘 공직자가 실무현장에서 직접 행정 지도함으로서 공사간이나 공사 후 불미스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일본의 천재지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는 물론, 재난 재해 등 비상 사태 발생 시에 국가나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가 주축이 되어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구민을 통제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피장소나 시설로 안전하고 일사불란하게 유도하는 등의 전체적인 통제 및 방제 대책을 수립/정비하고

Case by Case 식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각 단계별로 개인별, 부서별, 분야별 행동절차 및 세부 조치사항을 시간대 단위로 종합한 MATRICS(메트릭스)를 작성하는 등 디테일하게 비상 시 매뉴얼을 제작해 을지연습기간이나 민방위훈련 시간을 활용, 이를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대입, 시뮬레이션하거나 도상연습을 통하여 검증 및 테스트하고 다듬어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획기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겨울동안 많은 눈과 혹한은 우리 주변을 꽁꽁 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도래하면서 따뜻한 날씨와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지표면을 비롯하여 그동안 얼어붙었던 건물 후사면의 축대나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굴토지, 절개지 등 얼었던 지반이나 각종 시설물 등이 차츰 녹으면서 붕괴되거나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붕괴사고 발생 예상지역과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거나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통/반장 등 현지 사정이 밝은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순찰반을 편성,운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그 활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는 행정 지도나 조치등의 통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 요인들을 방치하거나 조치 부실 등의 인재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진 등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비무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