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접수한 강동구의회-김종희 의원(상일/명일2동), 실명거론하며 사석에서의 일 거론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의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지방자치실시 20년을 맞아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등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던 모습이 구민들에게 각인되어가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라는 암초를 만났다.

성숙한 의회 만들기와 더불어 배워가는 의원상 구현에 노력을 기울였던 6대 구의회 1년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강동구의회.

어쩌면 구의회가 이러한 평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할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3일 구의회 사무국에 13명의 구의원 명의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김종희 구의원(한나라-명일2/상일동)이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7월18일 위원장의 발언제지에도 불구하고 구의장, 부의장, 건설재정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무릎에 앉혔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당사자인 의원들의 심한 모욕감과 개인사생활, 인신공격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등의 발언금지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를 바란다>면서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것.

강동구의회 내부의 치부(恥部)를 감싸(?)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징계요구서 사항외에도 이같은 사태(?)를 접했던 의원과 공무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6대의회가 1/4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결심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재적의원 18명중 이미 과반수를 넘은 13명이 서명하여 접수한 것으로 구의회 윤리의원회 회부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권경호 기자>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