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강동구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강동구 테니스장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은 결산검사 시 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대 구민 감동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이번 결산 검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하여.....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한 다각적 선거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앙정치와의 연계 하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엘리트들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신진 정치엘리트를 양성하는 충원경로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며, 생활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출범 이후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민의 반영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지방정부와 지방의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풀뿌리 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운동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풀뿌리 민주주의 파수꾼이자 첨병 등이라고 하는데, 이는 진정한 지방차지와 지방분권, 지방 균형발전 등의 구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못지않게, 지역 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들의 노력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개선과제가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등의 의결권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의원 지원체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전문위원실의 전문화와 전문 인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곱째, 지방의회 운영 행태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앙정치권이 지방정치를 하위정치로 인식하지 말고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치 및 관료사회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폐쇄적인 지역엘리트사회의 유착관계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방의 이권을 챙기는 관행을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지역사회의 민주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지역분할적 사고와 수직 평등에 기초한 배분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치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엘리트들이 탁월한 조정 능력을 겸비하면서 지방의 창의를 북돋울 때, 분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국가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고 건전하게 정착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가 제도라면 다른 하나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권, 사무기능 배분, 재원 배분, 중앙통제 방식, 지방선거제도, 주민참여 등에 관한 제도상의 개선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에 있어서 보다 원천적인 조건은 의식의 대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중에 지방자치를 백안시하는 사람이 있고, 의원들 중에도 의원직을 권위 있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공무원들 중에 지방자치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들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지방자치를 저울질한다면, 지방자치는 결코 건전하게 정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우려 “구민감동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